2022년 이산화티타늄 할당관세

2022년 이산화티타늄 할당관세 및 수입 가격

2022년도에도 21년도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이 발표되었다.

2022년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(할당관세)하고,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(조정관세)하여 운용할 계획이다.

수입 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산화티타늄를 비롯하여 89개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 등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.

(출처:기획재정부)

그중 케미컬 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 할당관세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1.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란 무엇인가?

◆ 할당관세 (관세법 제71조)

1-1.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,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,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무세 내지 저 세율을 적용

◆조정관세 (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)

1-2. 물품 간 세율불균형 해소, 국민보건, 환경보전, 소비자 보호,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세율 인상 부과

 

2. 이산화티타늄 2022년 나라별 수입 관세율

(출처:관세청)

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관세율이 0% 적용받고 있으며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한중 FTA가 적용되어 10년 균등철폐 품목으로 6.5% 수입관세가 2015년부터 매년 0.6%씩 낮아지고 있어 2022년도에는 1.3% 2024년 10년 후에는 0%으로 완전히 철폐된다

 

3. 2022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관세율 및 할당관세율

2022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정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산화티타늄 수입관세율 1.3%에서 0%으로 적용받게 되었다.

 

4. 연도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가격 

 

(출처:관세청) (통계기준: 수리일 ) ( 단위 :톤 ,천불 )

 

5. 202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

(출처:기획재정부)

(출처:기획재정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