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이산화지당 할당관세 적용

2021년 이산화 지당 할당관세 적용

 

2021년도에도 20년도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이 발표되었다.

수입 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산화티타늄, 이차·연료전지, 철강부원료,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,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.

그중 할당관세 적용받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1. 할당관세와 조정관 세란 무엇인가?

◆ 할당관세 (관세법 제71조)

1-1.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,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,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무세 내지 저 세율을 적용

 

◆ 조정관세 (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)

1-2. 물품 간 세율불균형 해소, 국민보건, 환경보전, 소비자 보호,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세율 인상 부과

 

2. 관세율 적용 순서

1순위 : 덤핑, 보복, 긴급, 특별 긴급, 상계관세

2순위 : 편익, 국제협력 관세

3순위 : 조정, 계절, 할당과세

4순위 : 잠정관세

5순위 : 기본관세

 

3. 이산화티타늄 2021년 나라별 수입 관세율

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관세율이 0% 적용받고 있으며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한중 FTA가 적용되어 10년 균등철폐 품목으로 6.5% 수입관세가 2015년부터 매년 0.6%씩 낮아지고 있어 2021년도에는 1.90% 2024년 10년 후에는 0%으로 완전히 철폐된다.

 

4. 2021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관세율

품목	2021년 관세율	2021년 할당 관세율
이산화티타늄	1.90%	0%

2021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정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산화티타늄 수입관세율 2020년과 마찬가지로 0% 적용받게 되었다.

 

좀 아쉬운 점은 품목 선정할 때 FTA 적용 안 되는 품목 중 특히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을 선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

 

5.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

기획재정부 보도 자료

기획재정부 보도 자료

6. 도움이 되는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가격과 수입 관세율 정보

 

 

중국산 이산화지당 가격과 관세율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