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이산화티타늄과 할당관세 품목

2023년 TIO2(이산화티타늄)과 할당관세 품목

2023년도에도 22년도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이 발표되었다.

작년보다 올해는 품목이 더 증가된 101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(할당관세)하고,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(조정관세)하여 운용할 계획이다.

수입 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아래도표와 같이 이산화티타늄등 101개 품목이 적용되며 수입 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등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.

TI02 할당관세품목

1.2023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품목 수

(출처:기획재정부)

2. 관세율 종류 및 적용순서

관세율 종류

2-1.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란 무엇인가?

◆ 할당관세 (관세법 제71조)

2-1-1. 특정물품의 수입촉진,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,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무세 내지 저 세율을 적용

◆조정관세 (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)

2-1-2. 물품 간 세율불균형 해소, 국민보건, 환경보전, 소비자 보호,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세율 인상 부과

 

3. 이산화티타늄 2022년 나라별 가격 및 2023년 관세율

3-1.2022년 TIO2(이산화티타늄) 국가별 수입 평균가격

(자료 참고 출처:관세청)

3-2.2023년 나라별 수입관세율

(출처:관세청)

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관세율이 0% 적용받고 있으며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한중 FTA가 적용되어 10년 균등철폐품목으로 6.5% 수입관세가 2015년부터 매년 0.6%씩 낮아지고 있어 올해 2023년도에는 0.6% 10년이 되는 내년 2024년도에는 0%으로 완전히 철폐된다.

그래서 할당관세의 혜택이 올해 2023년이 마지막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 

4. 2023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관세율 및 할당관세율

2023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정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산화티타늄 수입관세율 0.6%에서 0%으로 적용받게 되었다.

 

5. 2022년 중국산 TIO2(이산화티타늄) 수입가격

(자료 참고 출처:관세청)

이산화티타늄 중국산 제품은 상기 도표와 같이 2021년 보다 2022년도에 수입수량은 감소하고 수입평균가격은 3.4%인상되었다.

6.2023년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

(출처:기획재정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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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이산화티타늄 할당관세